고시생 모임 “이영훈 명예훼손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 고발”

이종배(가운데)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와 모임 회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시민단체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고시생 모임은 조 교수의 장관행을 막기 위한 낙마운동을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시생 모임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했다. 고시생 모임의 이종배 대표는 “조 전 수석은 이영훈 교수 저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 나는 책’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가해 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일 종족주의’는 일본을 악의 종족으로 규정하는 한국인의 종족주의가 국내 경제적ㆍ정치적 위기를 불러왔다는 주장을 담은 책이다. 일제 식민지배 기간 발생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동원을 합리화하는 주장이 담겨있다. 조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들이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를 비판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교수 페이스북 캡쳐

고시생 모임은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글들을 쉼 없이 올려 나라를 두동강 내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ㆍ감독해 절대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조 전 수석이 그럴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교수의 뜻과 상관 없이 조 교수의 장관 지명을 막기 위해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해온 고시생들은 또 조 교수를 협박죄로 고소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조 교수가 최근 신문사 기고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옹호하는 글을 쓰면서 고시생 모임의 청와대 앞 집회를 비판한 적이 있다”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합법적 집회를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시생들은 형사고소ㆍ고발 외에도 청와대 앞에서 조 교수 법무부 장관 임명 저지를 위한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