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8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 이후 첫 개별허가 사례가 나온 것과 관련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전보장상의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수출 허가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번 조치는 금수조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세코 장관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감광제)에 대해 허가를 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통상적으로 개별 케이스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일본의 조치에 대해 ‘금수조치’라고 하는 부당한 비판을 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4일부터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ㆍ포토레지스트ㆍ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을 기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했다. 또 전날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회의 석상에서 일본의 조치와 관련해 ‘WTO 협정에 위배”, “경제보복이자 대항조치”,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 우려”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일본 측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허가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표한 셈이다.
세코 장관은 또 “3개 품목 이외에도 (수출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개별허가 품목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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