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CP 인증 기업과 거래 없는 中企 ‘직격탄’… 반도체ㆍ배터리 소재 수입 업체 상황 주시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것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은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본이 표면적으로는 추가 수출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수출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재차 밝힌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은 28일부터 수출 ‘포괄허가’(유효기간 3년, 제출서류 간소화, 짧은 심사 기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개별허가’(유효기간 6개월, 제출서류 최대 9종으로 확대, 최대 90일에 달하는 심사 기간)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다만 ‘내부자율준수규정(CP)’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화이트리스트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CP 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한국 기업이다. 대기업들은 일본의 CP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CP 인증을 받지 못한 일본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건 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라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대기업은 6개월, 1년 이상 버틸 수 있지만 일본이 마음만 먹고 죽이려 들면 중소기업은 바로 무너진다”며 “경제 전쟁이 확전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미 타격을 입고 있는 반도체 업계를 포함해 다른 업종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배터리 소재를 수입하는 LG화학 관계자는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품목별로 시나리오를 세워 구매ㆍ재고 관리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 역시 “예정된 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만큼 핵심 부품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제품 수입 비중이 적거나 대체가 가능한 철강 업계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일본 수입비중이 높은 철강 품목은 머레이징강과 스테인레스 반제품 등 두 가지”라며 “두 제품 모두 국내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해 규제 영향권에 들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일본 부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도 예상보다 피해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 전 모델에 장착되는 ‘아이신’ 6단 자동변속기는 일본의 수출관리 ‘전략물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르노삼성차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자트코' 무단변속기(CVT) 역시 수출규제 대상이 아니다. 르노삼성차는 닛산자동차와 공유하는 부품이 많지만,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내부 공급망을 통해 수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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