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세수가 지난해보다 1조원 감소했다. 지난해와 같은 세수 호황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예산 편성 당시 계획했던 세수 확보는 가능할 전망이다. 재정수지 적자폭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한 영향이다.
7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어든 15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해 거둬들일 세수 대비 실제로 걷은 세금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도 지난해(58.6%)보다 5.6%포인트 낮은 53.0%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예산보다 25조4,000억원(9.5%)의 세금이 더 걷혔기 때문에 상반기 세수 진도율이 높았으며, 최근 5년(2014~2018년) 결산 기준 상반기 평균 진도율(50.8%)보다는 올해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국세수입 감소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1조8,000억원)의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4%포인트 떨어진 50.2%를 기록했다. 법인세, 소득세 진도율도 각각 54.0%와 55.4%에 그치며 1년 전보다 각각 10.5%포인트, 5.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두 항목의 세수는 각각 2,000억원과 2조2,000억원 늘었다.
한편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상반기 누계 38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원 적자였다. 모두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 적자 폭이다. 6월 한 달 동안 불어난 적자액이 각각 19조4,000억원과 23조원이다.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총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총수입은 1년 전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은 37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다만 기재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확대됐으나 현재의 세수진도율을 고려하면 연말에는 정부 예측치인 1조원 흑자에 수렴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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