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유권 문제로 中의 희토류 보복당해
시진핑에 외면당한 아베, 문 대통령 홀대
만만한 국가 안 되려면 실력부터 키워야
일본이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 심사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2010년 중국의 희토류 보복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을 억류하자 이 지역 영유권을 주장해온 중국은 즉각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중단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90%를 공급한다. 일본은 하루 만에 중국인 선장을 석방했다. 2010년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GDP를 추월한 해이기도 하다. 일본은 9년 전 중국이 정치 문제를 경제로 보복한 방식 그대로 한국에 엉뚱한 앙갚음을 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 한마디 없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8초간 악수만 한 장면은 2014년 베이징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연상케 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인사말을 건네며 손을 내민 아베 총리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고개를 획 돌렸다. 뻘쭘해진 아베 총리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양 정상은 25분간 따로 만났지만 회담장엔 양국 국기조차 걸리지 않았다. 정식 회담이 아니란 얘기다. 아베 총리가 올해 오사카까지 찾아간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조차 거부하며 홀대한 건 5년 전 중국에 당한 수모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일본은 왜 중국에 뺨 맞고 한국에 화풀이를 하는 걸까. 첫째, 우리나라가 만만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140년 전 다른 나라에 당한 방식대로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일본은 1875년 운요호 함포를 앞세워 강화도를 불법 침범하고 이듬해 조약을 강요해 조선 식민지화의 첫발을 뗐다. 에도 막부가 그보다 20여년 전 미국 페리 제독의 군함 위협에 굴복해 불평등 조약을 맺은 게 ‘경험’이 됐다. 일본이 이후 한반도를 넘어 만주와 중국 대륙으로 식민지 침략을 확대한 것도 서구 열강의 식민지 침탈 방식을 재빨리 ‘습득’한 결과다.
둘째, 지난해 전격적인 휴전으로 더는 중국과 각을 세울 수 없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12년 취임한 아베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시 주석의 숙원인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상 해상 실크로드) 건설 구상에 아베 총리가 협력하면서 2010년 이후 영유권ㆍ과거사 문제로 대립하던 양국은 새로운 관계를 설정했다. 중일은 2,000억위안(약 34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까지 체결했다. 제2의 외환보유고라는 통화스와프는 양국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 잣대다. 2011년 700억달러(약 85조원)에 달했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일본은 이미 한국보다 중국을 더 믿고 있다. 장기 집권과 개헌을 꿈꾸는 아베 총리에겐 내부 통합을 위해 외부의 적이 필요하다. 종전에는 그 적이 중국과 북한이었는데 중국과는 화해했고 북한도 미국과 비핵화 협상 중이라 적으로 몰 수 없다. 아베 총리가 한국을 때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냉정하게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보는 건 일본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이어도에 이어 울릉도와 독도 상공을 넘나들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시로 침범하고 있다. 러시아는 독도 영공을 두 차례나 유린하고서도 오리발이다. 동맹 미국은 어느새 용병으로 돌변, 터무니없는 청구서만 내민다. 걸핏하면 막말을 쏟아내며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
주변에서 우릴 만만하게 여기는 것은 건드려도 우리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탓이 크다. 전 국민이 국익에는 지나칠 정도로 이악스러워져야 주변국도 더는 우릴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감정적인 분개보다 차분하게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국민도 다 아는 답을 청와대와 정치권만 모르는 듯하다. 100여년 전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의 역량을 다져야 할 때다.
박일근 뉴스2부문장 ikpark@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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