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이 경제 리더 이미지 실추 등 광범위한 측면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미 조야의 분석이 나왔다. 일본은 수출 규제 이유로 안보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깊어지는 양국 간 역사ㆍ무역 분쟁이 일본의 전반적 이익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6일(현지시간) 발행한 한일 갈등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을 언급, “지난달 일본의 초기 결정이 시기적으로 참의원 선거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매슈 굿맨 선임 부회장이 펴낸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보복성(tit-for-tat) 무역 갈등으로 핵심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CSIS는 한국과 일본이 이미 하락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무역 분쟁이 국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세계 3위(일본), 12위(한국) 무역 대국 간 분쟁은 국제 경제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고서는 이번 갈등이 아베 정부의 역내 경제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트럼프 정부 초기 이뤄진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결정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면서 경제 지도국가로 인정 받았지만 이웃 나라인 한국과의 다툼으로 경제 리더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고, 한국이 일본 주도의 역내 구상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낮아졌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CSIS는 “일본과 한국 모두 한 발 물러서서 분쟁이 더 고조되는 것을 피하는 게 이익”이라며 “한국 문재인 정부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한국에 대한 조언도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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