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공포… 수출 더 까다로운 ‘개별허가’ 기존 3개 유지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일을 기준으로 21일 후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함께 공개된 수출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에는 지난달 4일부터 개별허가 품목으로 전환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 이외의 개별허가 대상이 추가 지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본의 ‘2차 무역보복’이 법적인 절차를 밟은 후 공포됨에 따라 실제 시행되는 28일부터 일본산 제품을 수입해오던 한국 기업들의 피해는 확대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을 공표하고 관보에 게재한 데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밝히고 즉각적인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개정안 공포에 따라 28일부터 한국에 수출하는 1,100여개의 전략물자와 관련해 3년 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해 왔던 우대조치를 폐지한다.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도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캐치올(상황허가) 규제가 적용된다.
전략물자의 경우 개별허가 품목으로 전환되면 경제산업성의 90일 이내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하는 등 수출 절차가 보다 엄격해진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일본 측이 심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심사 기간 막바지에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다만 이번 조치로 모든 전략물자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전략물자 중 850여개의 비민감품목에 대해선 수출 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인증을 받을 경우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을 때처럼 3년 단위의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4일부터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ㆍ포토레지스트(감광제)ㆍ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 외에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허가로 지정한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피해 업종과 규모 등을 보다 정확히 추산, 대응방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공포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나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수출관리제도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틀에 기초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측의 반발에 대해선 “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라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일본의 이날 개정안 공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실질적 피해가 감지될 수 있는 것은 8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련 정책과 대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때가 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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