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자료 확보 검찰 권한 강화
미국 검찰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 대형 은행 세 곳을 포함, 수억 달러 규모 금융 거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이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문 등 관련 문서를 근거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 방식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연방항소법원도 ‘애국법’을 근거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 은행에 대해 미국 은행계좌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검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되는 중국 은행 세 곳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불응해 법정을 모독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 하루 5만달러(약 6,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 이 중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중국 내 9위에 해당하는 대형 은행으로, 자산규모는 골드만삭스와 비슷한 9,000억달러(약 1,064조원)에 달한다. 지난 2017년 12월 미 검찰의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들 중국은행은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달러(약 1,180억원)를 돈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문을 인용, “미 검찰은 중국 은행들이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하지 않는 상태지만 은행들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식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 국영은행이 중국 회사 밍정국제무역을 앞세워 수억 달러어치의 석탄 및 광물들을 수출하고 달러로 결제를 받았으며, 북한이 이 돈을 무기프로그램에 핵심적인 물자들을 구매하는데 사용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는 이야기다. 미 검찰은 2017년 밍정국제무역을 북한의 유령회사로 보고 이 회사의 계좌에 있는 190억달러를 압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회사는 사라진 상태다.
미국은 그동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은행업무 기록을 입수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 기간은 북한이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시스템의 첫 성공적인 실험에 이른 시기로 여겨진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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