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시ㆍ군 의회 의장들이 “경기도가 시군과의 복지사업 예산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북부 시ㆍ군의장협의회는 6일 제88차 정례회의에서 경기도 복지사업 예산 매칭비율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가 복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과의 예산분담 매칭 비율을 일방적으로 3(도비)대 7로 결정,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실례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고교무상급식사업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을 꺼내 들었다.
협의회는 “경기도가 기초 지자체의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복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예산부담을 시군에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일방적으로 매칭 비율을 정해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과 ▲기초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해줄 것 등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도가 최근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현행 3대7에서 7대3으로 재조정할 것도 촉구했다.
이윤승 협의회장(고양시의회 의장)은 “경기도 복지사업 예산분담비율이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현 상황은 모두에게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경기도에서는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매칭비율을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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