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재선을 위한 예비선거 전까지 납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현지시간) CNN 방송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대리인 윌리엄 콘소보이는 이날 캘리포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예비선거 출마자의 납세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주 공화당원들도 해당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투표권을 빼앗는 정치적 책략이라며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선거구민이 최고위 선출직의 납세 자료를 투명하게 감시한다는 원칙을 담은 ‘대통령의 납세 투명성ㆍ책임성 법안’(SB 27)에 서명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ㆍ하원은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켰다. 이날 소송에 대해 뉴섬 주지사는 트위터에서 “1973년 이래 미국 대통령들이 해온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약대로 납세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측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수 년째 납세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설 변호사단은 최근 뉴욕주 등에서도 납세자료 공개에 저항하는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라고 CNN은 전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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