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출석… 국방부 “합의 정신 어긋나” 입장과 온도차
한일군사정보협정에는 “실효성, 심각히 검토” 靑, 파기로 기운 듯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9ㆍ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 국방부가 이날 “9ㆍ19 군사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 규정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언급한 것과는 온도 차가 나는 발언이었다. 여권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맞불 카드로 만지작거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 여부에 대해 정 실장은 “정치ㆍ군사적 실효성이 있는지 심각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해 점차 강경해지는 정부 기류를 확인했다.
정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ㆍ19 합의 위반인지와 관련,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북한과 여러 채널을 통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며 “다 밝힐 순 없지만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실장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늘 있다”고 하면서도 “큰 위협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대응할 군사적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을 의식한 의도적 안보 구멍’을 비판하는 보수 진영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정 연장 시한(24일)이 임박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5일까지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였다. 정 실장은 협정 파기로 다소 기운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상호 모순된 입장을 갖고 있는 국가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를 계속 교환할 수 있는지, 그게 과연 적절한지 심각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운영위 답변에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배제 결정을 내린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운영위는 여야가 최근 합의한 ‘안보국회’ 차원에서 열렸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참모가 중대 안보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본적 ‘팩트’를 틀려 야당에 공세 빌미를 주기도 했다. 노영민 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핵실험이 몇 차례 있었느냐’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두 번인가 한 것 같다”고 했다. “안정을 찾으시라. 한번도 없지 않느냐”고 표 의원이 되물었지만, 노 실장은 ‘정답’(1번)을 대지 못했다. 노 실장은 현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횟수(3번)도 곧바로 떠올리지 못했다. ‘퀴즈’ 같은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었지만, 논란을 부를 만한 장면이었다.
한편, 노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고(故) 김지태씨의 상속ㆍ법인세 소송에서 허위 증거를 제출해 이겼다’고 주장하는 곽상도 한국당 의원에게 “(그 발언을) 책임질 수 있나. 정론관 가서 말하라”고 응수해 거친 설전을 주고 받았다.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로 회의가 잠시 정회된 끝에 노 실장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근거 없이 대통령을 모욕한 데 대한 유감”이라고 선을 그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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