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전기·덴소코퍼레이션 등 車 부품업체 담합도 본격 수사
국산차 결함 조사 인력 재배치 반일 흐름 속 고강도 수사 전망
검찰이 혼다 코리아, 미쓰비시 일렉트릭(미쓰비시전기) 등 일본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선 반일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까지 나서 일본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과 동시에 경제 비리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밝힌 만큼 일본 기업에 대한 수사는 양국 관계와 별개로 신속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녹이 쓴 신차의 결함을 은폐하고 차량을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금명간 혼다 코리아 관계자를 소환해 집중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7년 9월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혼다 코리아를 고발한 뒤로 고발인 조사는 마쳤으며 조만간 피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YMCA는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뉴CR-V’와 세단 ‘뉴 어코드’ 등에서만 770여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면서 검찰에 혼다 코리아를 고발했다. 이후 혼다 코리아는 지난해 2월 실태 파악에 나서 보상 고객이 1만9,0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검찰은 최근의 한일관계와 일본 기업에 대한 수사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 결함 수사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명확한 인과관계 도출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한다”며 “국내 피해자들이 많고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사건 기초 검토도 이미 마친 상황이라 현대ㆍ기아차 수사에 집중했던 인력을 재배치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이 현대ㆍ기아차 엔진 결함 등 다른 사건을 처리하느라 본격 수사가 지연됐지만 지난달 23일 현대차 사건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순차적으로 사건 처리에 나섰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고질적인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완성차업체들을 상대로 얼터네이터(발전 장치), 점화코일(자동차용 변압기)을 판매하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10년간 담합행위를 해온 미쓰비시전기,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 덴소코퍼레이션, 다이아몬드전기 등 4개사에 총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이 접수되자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에 배당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지난 6년 동안 9차례나 부품 담합을 하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전범기업의 계열사로 한국 자동차 부품 시장에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도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동차 부품 업계 관계자는 “일본 기업의 담합을 알았지만 기술 독점 문제가 해결 안돼 쉬쉬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일본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국내 부품 기술의 홀로서기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수사는 고강도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이 또한 악화한 한일관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그 동안 다른 대형 사건을 처리하느라 여력이 없었을 뿐”이라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성 수사라는 지적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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