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대선후보들 대북 인식
내년 미국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대체로 북한 안보 문제와 관련해 외교 협상과 동맹국과의 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통령이 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만남 가능성에는 의견을 달리하는 반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지지부진한 북미 비핵화 협상 여파로 북한의 군사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당이 대권을 탈환해도 불투명한 전망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북한 이슈에 대한 일부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입장을 물은 결과를 소개했다. 대상은 선거 전문 사이트인 리얼클리어폴리틱 여론조사 지지율 2% 이상 후보 7명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북한이 당장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설득은 가능하다“라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다만 샌더스 의원은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면 핵무기를 억제하려는 국제적 공조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터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북한이 정권 생존의 핵심 요소로 여기는 핵무기를 즉시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핵 동결과 일부 제재 완화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된다면 우선 북한의 무기고 확대와 무기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검증 가능한 합의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핵무기와 미사일의 실질적인 감축과 인권 유린 문제 해결은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부티지지 시장과 워런 의원은 실질적인 협상을 진척시키는 데 필요하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미국 외교관들이 북한과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겠지만 북한이 영변 핵단지 해체, 한국전쟁의 정식 종전 등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과 베토 오로크 전 하원의원, 그리고 민주당 대선 주자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관련 입장 표명을 꺼렸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외교 구상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 진전을 위해 협상팀이 동맹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함께 지속적이고 조율된 활동을 재개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는 형식적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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