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대일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을 구성한다.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가운데 법 개정, 예산 등이 필요한 사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일본 경제 침략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원내기구로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며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에 맞서 법·제도 및 예산 지원에 주력해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가동한 민생입법추진단을 개편하고, 단장도 민생입법추진단장이던 윤후덕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이 맡는다는 계획이다.
지원단은 △외교안보 △기술독립 △규제개혁 등 3개 TF로 구성된다. 개별 상임위 차원에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안하면 이를 TF가 확대 발전시켜 성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 촉진,, 재정 정책 지원을 통해 부품·소재·장비의 자립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지원단이) 경제 한일전에 임하는 우리 기업에 최고의 첨단무기가 되고 경제 한일전을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 벽면에는 안중근 의사의 단지(斷指) 손도장과 ‘獨立(독립)’이라고 쓴 안 의사의 유묵이 담긴 걸개막이 내걸렸다. 유묵 옆에는 “한일 경제전쟁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라는 문구도 써 넣었다. 민주당이 연일 일본 때리기에 화력을 쏟아 붓는 가운데, 이번엔 안 의사의 상징을 동원해 현 상황을 독립운동에 빗댄 것이다.
‘도쿄올림픽 보이콧’, ‘일본 여행금지구역 지정’ 등 논란의 중심에 선 강경 대응책에 관한 검토도 계속되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여행 규제에 관한 논의가 실제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들의 생명, 안전과 관련해 외교부에 검토해달라고 (특위가) 의견을 냈다”며 “적절한 기준과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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