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도발 와중에 외교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압박이 가중될 조짐이다.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른 의제는 ‘호르무즈해협 호위 연합체’ 구성, 중거리미사일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다. 한미동맹의 가치와 무게로 볼 때 한일 갈등 해결은 미온적인 채 외교안보적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미국의 태도는 유감스럽다. 하지만 이 역시 국제사회의 현실적 이해의 반영인 만큼 정부는 국익 우선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전략을 짜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4일 호르무즈 호위체 구성과 관련, “일본과 한국처럼 물품 서비스, 에너지가 통과하는 나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수입 원유 대부분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사실상 우리 정부에 동참을 요구한 셈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중거리미사일 개발ㆍ배치를 전면 금지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하루 만인 3일 몇 달 내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미사일을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 국무부는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심사숙고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 후반으로 예정된 에스퍼 국방장관의 방한 중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의제에 오를 듯한데, 미국 측이 올해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달러(약 6조원)를 상정하고 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미국이 중거리미사일 배치 지역 중 하나로 한국을 꼽는다면 그 후폭풍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중국 견제로 우리는 ‘제2의 사드’ 이상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나 지소미아 문제는 미국이 한일 갈등 해결엔 소극적이면서 ‘안보 청구서’ 목록만 추가한다는 비판이 국내에서 고조될 수 있다. 호르무즈 호위체도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이동시키는 식의 대응이 가능하지만 어렵게 복원된 이란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감수해야 한다. 대일 경제전쟁 와중에 외교안보 현안에서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선 이념과 정파를 떠나 국가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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