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안감 해소에 총력… 그룹 부회장급과 8일께 만날 듯
靑 “직접적 타격 품목 159개, 1200개 수도꼭지 잠기는 것 아냐”
청와대가 삼성ㆍ현대차ㆍSKㆍLGㆍ롯데 등 5대 재벌 그룹과 다시 머리를 맞댄다. 적폐청산 기조 아래 거리를 둬 왔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전면전으로 비화한 한일 경제전 승리를 위해 대기업과의 공동전선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등을 통한 일본의 노림수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데 있다고 보고 기업과 시장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5대 그룹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라며 “날짜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회동 대상으로는 각 그룹 부회장급 인사가, 날짜는 8일이 거론된다. 김 실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대응을 위한 청와대 상황반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재계와의 소통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5대 그룹 측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2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며,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점 등을 미리 알리는 등 재계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뿐 5대 그룹 부회장들과 이미 다 만났고, 전화도 수시로 한다”며 “기업과 상시적으로 소통 채널을 열고 협의를 해 왔으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의 잇단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이 실제보다 과장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기반했다. 일본의 의도대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시장과 기업의 불안감이 증폭될 경우 상황이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도 일본의 조치로 영향을 받는 전략물자 품목은 1,194개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은 159개로 확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에 따르면 캐치올(Catch allㆍ상황허가)에 해당하는 비(非)전략물자 74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무관하게 현재도 ‘건별 허가제’를 적용 받는 군사용 민감물자 263개를 제외하면 857개 품목이 남는다. 이중에서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일본에서 생산하지 않는 등 수출통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 국내 사용량이 소량인 품목, 수입 대체가 가능한 품목을 제외하면 159개가 남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약 1,200여개의 수도꼭지가 한꺼번에 잠길 수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너무 과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물론 이 품목들은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특별포괄허가’ 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입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일본이 캐치올 품목에 대한 규제 절차를 까다롭게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셈이지만, 그렇다고 급작스럽게 위기가 닥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국이 입을 피해가 얼마든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무턱대고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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