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특위위원장 초강수 발언… “한일 감정 대결 부추겨” 비판
연일 반일(反日) ‘강경 대응론’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본 전역에 대한 여행금지구역 확대”라는 초강수가 거론됐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에 더 심각한 타격을 줄 비경제적 분야를 포함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여행 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쿄(東京)에서 얼마 전에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의 4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실제 기준치보다 훨씬 크게 검출됐기 때문에 (일본) 전역을 놓고 여행금지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일본 외무성이 사실상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한 것을 두고 “일본은 대지진, 방사능 오염도 있어 먹거리까지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도 우리는 오히려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여행금지도 아니고 주의로 살짝 긁는 것은 제 발등 찍기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도쿄) 올림픽이 도쿄를 중심으로 여러 군데서 분산 개최되는데, 면밀히 봐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올림픽과 무관하게 우선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된 지역은 (금지구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외교부가 시행 중인 ‘여행경보제도’는 총 네 단계 경보로 구성돼 있다. 여행유의, 여행자제, 철수권고, 여행금지 등이다. 현재는 철수권고 지역에만 ‘후쿠시마(福島)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가 지정한 피난 지시 구역’이 포함돼 있다. 여행금지 구역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등 테러위협 등이 심각한 7곳뿐이다.
‘여행금지구역 확대 검토’ 제안에 대해, 일각에선 한일 간 감정 대결을 부추기는 주장이란 지적이 나오는 한편, 청와대 및 정부와 소통을 유지해 온 여당 특위의 발언인 만큼 정부차원의 의중이 실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금지의 4단계가 있는데 도쿄 같은 곳은 아예 금지하면 비즈니스 등으로 가야 하는데 발목을 묶는 것이니 적절하게 각 단계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이었다”며 “방사능이 실제로 기준치의 4배 정도를 초과한다면 최소한 '자제' 단계는 발령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외교부와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엔 “외교부에서는 다른 방안을 실질적으로 확정해서 내일쯤 발표할 것”이라며 “여행과는 별개”라고 답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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