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는 5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결정에 대해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맹비판했다.
송 지사는 이날 오후 전북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세계 자유 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동시에 한일 양국, 동북아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매우 우매한 짓을 자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지사는 “전북은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흔들고 종속화하려는 일본의 허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고통 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 싸운 정의 실현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중앙정부가 내놓은 조치에 발맞추겠다는 뜻과 함께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도 내놨다. 송 지사는 “일본 수출 규제 대비 비상대책반과 기업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일본 의존도가 높은 탄소섬유의 자립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부품 소재 의존의 고리를 끊고 국산화와 실용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송 지사는 “경제 주권을 수호하는 데 도민들이 함께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전북과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긴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도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보는 지역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 소재하는 반도체와 전자제품 생산 기업 112곳에 대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도 최장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고지도 최장 1년간 유예해 줄 방침이다.
최근 광주전남연구원 조사 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광주ㆍ전남 지역 첨단소재, 기계, 전자 부품 업종의 생산액이 1,19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광주는 생산액이 419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전자ㆍ전기 업종이 303억원으로 피해가 가장 크고, 기계ㆍ장비 49억원, 운송 장비 44억원, 금속제품 8억원 등이다. 전남은 화학 636억원, 기계ㆍ장비 90억원, 운송 장비 11억원, 석유제품 7억원 등 77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세 지원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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