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한일 갈등의 위기 국면에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와중에 공직사회 기강 해이를 사전에 막고 국정동력을 확고히 다잡겠다는 취지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규제를 감행함으로써 이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총력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을 차단하기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해 공직자의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 기강 해이에 역점을 두고 감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은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이날 오전 열린 공직기강협의체 회의에서 나왔다. 공직기강협의체는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 인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언동 등 공직자의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직무태만이나 부작위 등 소극행정이 발생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하고, 인ㆍ허가 처리지연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없는지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한일 문제로 현안이 집중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수출규제 관련 정부대책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관행 답습 등으로 업무 지연이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감사원도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기강해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복무기강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진해온 재정조기집행과 규제개혁 등이 행정현장에 제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도 심층 점검할 예정이다. 김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앞으로도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