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노인 67만명… 신청자 첫 100만명 돌파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은 노년층이 67만명으로 전년보다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도 101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총 급여비 증가율은 이용자 증가율보다 더 높은 22.7%를 기록해, 해마다 적자를 보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5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9.3% 증가한 101만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1,000명이었다. 이 기간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명으로 2017년보다 4.1% 증가하는 데 그쳐, 노인 인구 전체보다 장기요양 인정자 수가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노인 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2014년)에서 2018년 8.8%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등급별로 보면 1등급 4만5,000명, 2등급 8만5,000명, 3등급 21만1,000명, 4등급 26만5,000명, 5등급 5만4,000명,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1,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았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거동을 하기 어려운 1ㆍ2등급은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 나머지 등급은 재가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한 연간 총 급여비(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670억원으로 2017년보다 22.7% 증가했다. 공단 부담금은 6조2,992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9.1%였다. 급여비가 수급자 증가율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을 반영해 지난해 요양급여 수가가 평균 13.34% 올랐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3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6조1,532억원, 지출은 6조8,008억원으로 당기수지가 6,476억원 적자를 보였다. 누적 수지는 1조3,700억원가량 흑자이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수년 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일정 비율(7∼8%)로 부과한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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