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우리 산업 항구적 경쟁력 업그레이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일본의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에서 밝힌 대응 방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략적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신뢰성과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ㆍ합병(M&A), 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절차 간소화, 노동교제 유연화 등 제도적 뒷받침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환경절차를 간소화(패스트트랙)하고, 특별연장근 및 재량 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핵심 연구개발(R&D)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비타당성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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