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지역 배치 의사를 공론화했다.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로 강대국 간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견제 의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긴장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ㆍ러시아는 물론 중국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군비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당사국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호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몇 개월 이내에 배치하기를 원하지만 더 늦춰질 가능성을 열어뒀고, 배치 희망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대신 동맹과의 논의 등에 달렸다고 말했다.
INF 조약 폐기는 그 자체로 심히 우려스럽다. 사거리 500~5,500㎞ 지상 발사 미사일의 개발ㆍ생산ㆍ배치를 금지한 이 조약은 지난 30여년간 미러 간 군비 경쟁과 잠재적인 핵전쟁 위험을 억제하는 장치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조약 위반과 중국의 참여 거부를 이유로 탈퇴를 감행했다. 미국은 2021년 만료될 러시아와의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ㆍ뉴스타트) 연장에도 부정적이다. 미중러 3국 간 미사일 경쟁의 고삐가 풀린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건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역에 한국을 포함시킬 경우다. 미국의 INF 조약 탈퇴나 뉴스타트 연장 거부 기류는 사실상 러시아보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중국이 아무런 제약 없이 중거리 미사일의 성능을 향상시켜왔다고 불만을 터트려 왔다. 미국이 괌을 비롯해 일본과 한국 등지에 중ㆍ단거리미사일을 배치하고 중국이 이에 맞대응하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의 긴장은 극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중러 3국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INF 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합의에 중국의 동참을 촉구한 것은 군비통제체제를 미중러 3국으로 확장하자는 의미다. 후발 주자인 중국은 불만이 클 수 있다. 하지만 강대국 간 군사적 대립ㆍ갈등을 피하려면 다자 간 군비통제 체제가 필수이고, 우선 대상은 미중러 3국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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