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와대가 지난 2일 이 협정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 협정의 파기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 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일부 신중론도 없지 않지만 과거사 갈등을 안보 영역으로까지 확장한 일본의 결정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검토할만하다고 본다.
정부는 그동안 이 협정을 미국의 관여와 중재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카드로 활용했다. 이 협정 자체가 애초 한미일 3각 안보체제를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차원에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중재가 사실상 형식에 그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우리의 거듭된 요청에도 미국이 별다른 성의를 보이지 않는 마당에 굳이 이 협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더구나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안보우호국으로 대하지 않겠다는데 한국이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까닭이 없다.
한일 정보협정의 실효성을 따져도 한국보다는 일본의 득이 크다. 우리가 주는 정보는 일본의 안보를 지키는데 확실한 역할을 하지만 한반도 인근을 벗어나는 일본의 정보는 그리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물론 정찰위성 등 일본의 기술정보 수준은 우수하지만 한미연합사 체제를 통해 보완이 가능한데다 그보다 중요한 휴민트(인적정보)는 한국이 월등하다. 정상적인 관계라면 한일 양국간의 비교우위를 활용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를 넘어선 비상시국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협정 파기가 몰고 올 후폭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상황과의 관계,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차질 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미국에 대한 충분한 설득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도록 하느냐가 협정 파기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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