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ㆍ수출심사 우대국) 제외는 다른 아시아 지역과 동등하게 되돌리는 조치‘라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의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코 대신(경제산업상)이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다른 아시아 국가 등과 동등한 취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전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안을 의결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만 등 다른 아시아국가처럼 동등한 취급으로 되돌리는 것”라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것이 정치 보복 조치라는 주장을 부정했다.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했던 국가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27개국이 있었다. 유럽지역 국가가 21곳으로 대부분이고 아시아권에선 한국이 유일했다.
성 장관은 먼저 “한국은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와 NPT(핵확산금지조약) 등 수출통제 조약들에 모두 가입한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한국의 수출통제체제가 일본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심지어 일본의 전략물자 전문기관인 CISTEC도 한국의 수출통제체제를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성 장관은 지난달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수출규제 관련 실무회의 내용을 합의 없이 한국이 먼저 언론에 공개하고, 수출규제 조치 철회 요구도 없었다는 세코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한국은 분명히 일본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 요구를 했고, 일본이 당일(지난달 12일) 회의내용과 다른 사실들을 먼저 공개해 한국이 다음 날(13일)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이 발표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았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어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대화와 외교적 해결의 장(場)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 자리 잡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방문해 일본의 연이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는 준비된 시책에 따라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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