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며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와 기업, 국민이 단합해 일본에 총력 대응할 것을 예고한 데 이어, 이 총리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일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2,732억원의 예산이 포함된 사실을 짚은 뒤 “우리는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일본이 이 무모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산업적으로 △소재ㆍ부품 산업 발전을 통한 특정 국가 의존 탈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강화 △제조업 재부흥 △청장년 일자리 확대 등 4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도 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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