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혼란 시 기업 부담 큰 품목들”… “정부가 대응 준비 많이 했다”는 의미로도 해석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우리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일본이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취한 이번 조치는 명백히 우리나라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로 영향 받을 품목들이 전체 통제가능 품목의 10% 남짓인 ‘159개’로 분류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
3일 정부에 따르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수출 통제가 가능한 물자는 총 1,194개다. 이 중 전략물자가 1,120개에 달하고, 비전략물자 중 수입하려면 경우에 따라 통제를 받는 상황허가(캐치올) 품목이 74개다.
정부는 이 가운데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우리 산업이나 기업에 피해를 안길 품목이, 일본의 수출통제 가능 품목 중 13% 정도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1,197개 품목 중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무관하게 현재도 ‘건별허가제’를 유지하는 민감물자가 263개다. 이를 제외하면 931개 품목이 남는데 이는 다시 495개 품목으로 통합이 가능하다. 예컨대 ‘가스 레이저 발진기’, ‘고체 레이저 발진기’ 등 비슷한 품목 14개를 단순 ‘레이저 발진기’로 통합하는 식이다.
또 이렇게 통합한 495개 품목 중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일본에서 생산하지 않는 등 수출통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과 국내 사용량이 소량인 품목, 수입 대체가 가능한 품목 등을 제외하면 159개가 남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159개 품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채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그룹을 분류해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만 밝혔다. 일본에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을 일일이 노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의 159개 관리품목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공급망을 크게 흐트러뜨리고, 수출통제 장기화 시 수급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품목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당일, 즉각 관리품목을 언급한 점을 들어 ‘우리도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점을 일본에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품목별ㆍ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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