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일 일본이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실시한 이후 두 차례 일본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해 “일본 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전달한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을 외면하고 사실상 대화의 문을 닫은 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등 일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의했다”며 특사 파견 사실을 공개했다. 김 차장은 “(7월 중) 우리 측 요청에 따라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해 일측 고위 인사를 만났다”며 “당시 우리 측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제안하는데 왜 8개월이나 걸려야 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누가 대일 특사로 갔는지는 밝히지 않지만,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라 할 수 있는 인사가 갔음에도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의 중재 시도를 외면했다는 사실도 청와대는 공개했다. 김 차장은 지난달 일본에서 한미일 고위급협의를 갖자는 미측 제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개한 뒤 “우리는 이에 동의했으나 일본이 거절하면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 현상동결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하라는 미측 중재안도 일본은 즉각적으로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걸림돌이었다는 불만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김 차장은 “일본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반대했으며,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제재ㆍ압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의 전시대피 연습을 주장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우리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가마우지 경제체제로부터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면서 1,194개에 달하는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사실상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다.
김 차장은 “원스턴 처칠은 생전에 ‘싸워본 나라는 다시 일어나도,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말을 남겼다”며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의 강경 대응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일본은 양국간 신뢰 관계 손상, 전략물자 밀반출, 수출규제 관리 등 이유를 계속 바꿔가며 결국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지난 수십 년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했던 우리를 안보상의 이유를 핑계로 동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