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강경 맞대응 천명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서 日 빼기로... 지소미아 폐기 기류도 강해
일본이 2일 안보상 우호국가의 수출심사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이 안보문제를 포함한 전면전으로 치닫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대응조치에 착수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ㆍ지소미아)을 폐기해야 한다는 기류도 강하다. 일본의 억지 주장이 계속되는 한 한일관계의 근본적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이뤄지자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강제노동 금지, 3권분립 원칙 등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맞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란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며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며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번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즉각 후속 대응에 착수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며 지소미아 연장 거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정부는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상응조치에 착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합동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일본을) 우호국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 항의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앞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 후 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이후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 조치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군사전용 가능한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인정 받는 나라로,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한국은 2004년 일본의 화이트 국가 지정 이후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첫 사례가 됐다. 또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등 일본의 수출 허가 절차가 더욱 엄격해진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국제적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한국에 대한) 특혜를 철회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금수조치는 아니다”며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