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사 진통 탓 논의 미뤄
국회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뒤늦게 채택했다. 일본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3대 부품 수출을 제한하는 1차 무역보복을 시작한 지난달 4일 이후 29일만으로, 일본의 2차 보복 조치 결정(2일 오전)보다 결의안 처리가 늦었다.
여야 의원 263명의 동의로 지난달 23일 제출된 결의안의 골자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한국 정치권의 통일된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취지였으나, 국회 처리 시점으로 보면 ‘과거형 결의안’이 되고 말았다.
여야는 당초 1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통을 겪으면서 결의안도 발목이 잡혔다. 본회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안건으로 오른 일본 각의(국무회의)가 열린 2일 오전 10시까지도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30분에서야 본회의를 열었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은 오후 4시쯤 통과됐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도 한몫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도출했지만, '본회의 개최가 확정되면 의결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처리가 늦어졌다. 22일 외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뒤에도 ‘추경부터 하자’는 여당과 ‘정경두 국방장관을 해임하라’는 야당의 신경전에 뒷전으로 밀렸다.
여야는 늑장 처리를 감안해 결의안 내용을 수정했다. 결의안 원안에는 일본의 1차 무역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만 담겼고, 수정안에는 2차 보복도 철회하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회 관계자는 “일본이 모든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나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며 “여야 정치력의 현실 보여주는 장면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