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과연 의미가 있는가 생각이 든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개정안처리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경제침략관련 비상대책연석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기어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했다”며 “경제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안하무인을 보이는 일본의 조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지난번 회의에서 GSOMIA 재검토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오늘 일본정부의 발표를 보니 참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가지고 GSOMIA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GSOMIA 재검토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아베 총리의 부당한 조치는 한국에 대한 일방적 경제침략 행위”라며 “모든 역량과 자원,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대처할 것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공조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무책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GSOMIA에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일본에 대항하는 외교안보 카드로 GSOMIA 파기를 거론해 왔다. GSOMIA는 양국이 해마다 기한 90일 전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데, 이번 만기일은 오는 8월 24일이다. 여권이 GSOMIA 파기를 적극 거론하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국내의 찬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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