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물론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 많아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ㆍ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시키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일본 국회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일본을 방문했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강 의원은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일본 여야 의원들을 만났다. 그는 이번에 만났던 의원들이 “‘경제보복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다”면서 “아베 총리를 둘러싼 측근 몇몇에 의해 (경제 보복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일본 의회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일본 의회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논란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제1야당 대표도 ‘계속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소수 찬성론자들과 반대파들이) 서로 공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잇따른 경제 제재 조치가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 붕괴’ 때문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 근거로 우리나라에 수출한 전략물자 등이 북한으로 건너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한국이 일본보다 관리를 잘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를 많은 (일본) 국민들이 믿고 있다”면서 “진짜 (한국이) 안보 불안국인지, 북한에 (전략물자가) 나가는지 협상장에 나와 검증하자는 이야기까지 (일본 의원들에게) 전부 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제재에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일본이 안보 불안국이라면서 대한민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면서 파기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앞서 우리 국회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내각의 2인자로 꼽히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만남을 연기했다가 돌연 취소하는 결례를 범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만나지 말라고 한 것 아니겠느냐.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하려는 의지가 워낙 강해 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무역보복, 경제전쟁이 심각해지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니 공은 일본으로 넘어가고 (한국이)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경고를 일본 측에 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만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니고 너무 선동적이 될 수 있다”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살펴보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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