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경제 안 좋은데 수출까지 막아…피해는 일본이 더 커”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한국 수출 규제에 이어 1,000여개 품목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ㆍ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시켰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 소재 등이 다수 포함됐지만 충격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히려 일본 경제가 입을 타격이 더 크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풀리시(foolishㆍ바보 같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일본은 지금 멍청한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 아베라든가 극우 세력들은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킨 일본 정부를 맹비난했다.
최 교수가 일본의 조치들을 “멍청하다”고 표현한 것은 일본 스스로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는 “가미카제(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로 자살공격을 한 일본군 특공대)식 공격인데, 일본 군국주의가 패망 직전에 썼던 발악”이라고도 했다.
일본 경제에 대해 최 교수는 “일본은행에서 돈을 찍어내 돈 가치를 떨어뜨려 (싼 가격으로) 수출을 가지고 경기 활력을 만들려는, 정상적인 경제가 아니다”라면서 “그런데 지난 8년 중 6년간 무역 적자가 났고, 5년 동안 가계소비가 1,000억엔이 줄어들면서 내수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내수도 수출도 줄어든 상황에서 수출 규제를 더 확대하는 조치는 일본 경제에 스스로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최 교수는 분석했다. 수출 규제가 장기화하면 한국 기업들은 부품ㆍ소재 조달을 위해 다른 나라로 수입을 다변화하거나 국산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한국만큼 제조업이 발달해 부품ㆍ소재가 많이 필요한 다른 수출국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충격도 적지 않겠지만 파급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는 “충격은 초기에 강하겠지만 (시간이) 가면서는 그냥 체감이 돼버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에서 수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1,000개 품목을 다 들여다봤는데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에서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라면서 “결국 일본 제조업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내에서도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미국이 중재에 나선 만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 교수는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통과시킨 뒤 3주 후 시행하는데, 시행 전 번복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심사를 계속 간소화해 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 불편이 커지면 (배제 조치가) 효과를 보는 거고, 일본 기업이 더 불편해지면 (배제 조치를) 그대로 못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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