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이하 아동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가 시행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 사업은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 대상이다.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해당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6개월분 사업비 7억6,1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지급 범위는 기준중위소득 50%(4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231만3,000원)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50% 이상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한다. 나머지 10% 본인부담이다.
특히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아동 의료비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다. 성남시청 4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당초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관련 조례를 4월 1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7차례 진행해 6월 24일 협의 완료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 과다의료행위 발생 등에 관한 우려가 제기돼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 만 12세 이하부터 적용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약속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지급하려 했으나 복지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만 12세 이하부터 우선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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