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오늘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기어코 한국을 배제할 태세다. 정부와 기업은 불퇴전의 각오로 만반의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맞대응 조치도 필요하다. 물론 대화와 협상이 최선의 해결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개최지인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을 만나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내몰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의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고노 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금의 갈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멈추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우리 측 제안을 일본은 이번에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아베 정권은 애초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질주할 계산이었던 듯하다. 지난달 초 일본의 수출규제 도발 이후 처음이었던 어제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대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인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가능성이 100%라고 단정했다. 자민당 간사장은 우리 여야 의원단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외교 결례까지 감행하며 의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켰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우리 내부의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으는 것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민간 기업들이 한뜻으로 뭉친 ‘민관정 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상황점검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처럼 청와대가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중심에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아베 정권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에 상응하는 보복 수단과 대응 조치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근간을 뒤흔든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선택지에 올리는 건 불가피하다. 미국이 사실상 중재에 나선 가운데 2일 한미ㆍ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실행까지 3주의 시간이 있는 만큼 끝까지 외교적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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