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철회 요구 결의안 등도 지연
여야가 1일 7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이날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종일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늦은 밤까지 감액 규모를 둘러싸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다. 추경안 처리 난항으로 본회의는 연기를 거듭하다 결국 열리지 못했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철회 요구 결의안은 물론 민생법안 등의 처리도 모조리 지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의원과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이날 오전 잠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팽팽한 대립으로 성과없이 중단됐다. 그 뒤 늦은 밤까지도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여야가 처리 시한으로 정한 이날도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감액 규모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2,000억원과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예산 4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이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안대로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으로 규정한 정부 일자리 사업과 적자국채 발행액을 중심으로 2조원 이상 대폭 삭감하자고 맞섰다. 팽팽한 줄다리기만 종일 이어졌다. 이 때문에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4시로 미뤄졌다가 4시간 더 연기됐으나, 오후 8시 개의마저도 무산됐다.
추경안이 예결위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할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여야가 ‘안보국회’를 여는 조건으로 ‘1일 추경 처리’에 합의한 지난달 30일에서야 제대로 된 심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본회의 처리 날짜를 이처럼 촉박하게 잡은 건 국회에 제출된 날(4월 25일)로부터 100일은 넘기지 말자는 뜻에서였다. 하지만 결국 목표로 했던 1일 처리에 실패하면서 딱 100일째인 2일 처리를 기약하게 됐다. 본회의 통과까지 107일이 걸린 2000년 추경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늑장처리’다.
추경안 합의가 지연되면서 지난달 22일 일찌감치 외교통일위를 통과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의 본회의 처리도 함께 미뤄졌다. 이날 통과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결의안에는 지난달 23일 발생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및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막판에는 의원들의 대거 불참 가능성이 복병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여름 휴가철인 데다 본회의 시간이 몇 차례 변경되면서, 재적의원(298명)의 과반(149명)이 출석해야 충족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여야 지도부는 해외 체류 중인 의원들까지 비상소집령을 내렸다. 의원들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추경안 처리를 막았다는 여론의 질타를 피하려 국회 안팎에서 종일 대기해야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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