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 방침 시행을 앞두고 막판까지 물러설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위성방송 BS TBS에 출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 정부 방침에 대해 “100%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이트국가라는 것은 특별한 취급을 하는 국가로, 아시아에서 한국에만 부여하고 있다”며 “특별 취급하는 국가에서 보통국가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여전히 강경한 일본 측 입장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마리 위원장은 아베 정권 출범시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함께 ‘친구내각’으로 불렸을 정도로 아베 총리의 가까운 친구이며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기초부터 설계한 인물로 꼽힌다.
아베 총리도 일본 임시국회 개원 첫날인 1일 자민당 중ㆍ참의원 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엄중함이 증가하는 국제정세 안에서 국익을 지켜나가 헌법개정 등 곤란한 문제를 한 몸이 돼 다뤄가고 싶다”고 말했다. 개헌의지를 밝히는 자리였지만 한일 갈등 상황을 의미하는 ‘국제정세’를 강조하면서 ‘국익’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의 강경 드라이브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다수의 일본 언론들은 자국 정부가 예정대로 2일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분쟁 중지 협정 서명 등 미국의 중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일본 측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일 “일본이 미국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려운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본은 그간 수출 규제 강화가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는데, 미국의 중재안을 받으면 보복 조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일본 정부의 딜레마를 지적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미국 측의 중재안과 한국 측의 대응을 보면서 향후 한국에 대한 조치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 등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언제 처리할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각의 결정 시점이 2일에서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양국(한일)간 현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를 거듭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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