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품질관리 강화…끊이지 않는 분쟁ㆍ갈등 최소화 위해

[저작권 한국일보]세종시 신도심 아파트 전경.

세종시가 품질 검수단 활동을 늘리는 등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를 강화한다. 공동주택 입주와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품질 검수 및 관리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가 강화책을 마련한 것은 다수의 신규 공동주택에서 하자와 불편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층간 소음 등의 원인으로 건설사의 부실시공이 지적된 가운데 세종시에서도 고운동 모 아파트가 입주민 몰래 일부 세대의 층간소음재를 하향 시공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이 대거 반발했다. 이도 모자라 이 아파트는 접수된 하자가 무려 3만9,000여건에 달하는 등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는 이에 따라 품질 검수단 운영 횟수를 종전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종전 골조공사 완료, 사용검사 90일 전 등에 바닥공사 단계 및 사용검사 등의 시기를 추가해 품질 검수를 할 방침이다. 층간 소음 관련 민원이 많은 만큼 품질검수와 별개로 바닥완충재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2회 이상 불시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사용검사 전 점검시기도 ‘준공 전 90일 전ㆍ후’에서 ‘60일 전ㆍ후’로 조정해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 시공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품질점검 참여 인원과 검수 시간도 확대한다. 종전 10명이던 검수단에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고, 입주예정자도 참여토록 한다. 2~3시간이던 점검시간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늘리기로 했다.

육안으로 진행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 장비도 도입한다. 골조공사 완료 때 콘크리트 비파괴검사와 철근탐사, 바닥공사 단계에선 층간소음, 사용검사 전 라돈 측정을 한다. 시에서 직접 선정한 업체가 입주예정자와 함께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객관성도 확보키로 했다.

기존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고, 하차 처리도 지원한다.

시는 지금까지 전문가가 300세대 이상의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순회 방문 관리를 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관리사협회 세종지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소규모 주택단지까지 방문 관리한다.

또 신규ㆍ갈등ㆍ안정으로 나눠 단지별로 맞춤형 관리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동주택 준공 이후 하자 분쟁과 관련해서도 시 주관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시공사 등과 3자 회의를 열어 적극적으로 하자 처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 입장에서 품질검수단 운영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하자 처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