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군사위원장 “고려할 만”… 공화당은 동조ㆍ민주당은 비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잇달아 발사하면서 한미일 전술핵무기 공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미국 정치권에서 빈번히 나오고 있다. 비상시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NDU) 보고서(7월 25일 발간)와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과 대화국면을 이끌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입장에선 당장 현실화하기 힘든 방안이지만, 자칫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 실험을 재개하면서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제시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랜B’로서의 가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인호프(공화ㆍ오클라호마)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이 한국, 일본과 전술핵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인호프 위원장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계속되는 도발”이라며 “김정은의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협상과 관련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호프 위원장은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핵 역량을 미국 관리하에 한국ㆍ일본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내용을 담은 NDU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RFA 질문에 “살펴보고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코리 가드너(공화ㆍ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역시 NDU가 제시한 ‘전술핵무기 공유’에 대해 “일본과 따로 논의해 본 적은 없지만 한국 당국자들과 과거에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가드너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협력해 한미일 세 나라 간 삼각관계를 최대한 굳건히 하도록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원 군사위 소속 더그 존스(민주ㆍ앨라배마) 상원의원은 “미국이 한국 또는 일본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는 데에 반대한다”며 “어떤 종류의 핵확산도 바라지 않는다”고 비판적 의사를 내비쳤다.
한미 간 전술핵무기 공유를 검토하자는 목소리는 북미간 대립 구도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종종 나왔다. 2017년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당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송영무 (당시) 한국 국방장관과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1950년대 이승만 정부 시절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했고 1991년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핵무기를 철수한 바 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소속 독일, 터키,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이미 ‘핵무기 공유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해당 나토 국가들은 유사시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해 자국 전투기에 미국의 전술핵을 탑재해 사용할 수 있다. 25일 발간된 NDU 보고서는 이 사례를 거론하며 “특별히 선정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 비전략 핵능력을 미국의 관리 하에 공유하는 개념을 강력히(strongly)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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