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 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장관이 “한일 안보협력 틀의 변화”를 거론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이 체결 3년 만에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2010년 일본의 제안으로 처음 알려진 후 밀실 체결 및 실효성 논란을 겪었던 GSOMIA가 계속 지속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SOMI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0월 일본 외무상이 체결을 제안하면서 양국간 공식 의제가 됐다. 이듬해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한 실무 협의를 기점으로 물밑 논의를 진행했다.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두고 “자위대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는 반발이 컸지만 이명박 정부는 2012년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 처리하면서 ‘밀실 추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국내 반발 여론에 이명박 정부는 서명 직전에 체결을 연기했다.
수면 아래서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GSOMIA 체결 문제는 2016년 2월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GSOMIA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만 해도 박근혜 정부는 국내 여론을 의식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 해 10월 정부가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실무협의와 가서명, 우리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2016년 11월 23일 공식 체결됐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6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을 한 달 만에 처리해 ‘졸속 체결’이라는 비난이 불거졌다.
협정에 따라 양국간 공유되는 군사정보는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GSOMIA를 통해 우리 정부가 이득을 얻은 부분도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감시 위성, 이지스함 등 월등히 앞선 정보자산을 갖춘 일본으로부터 우리 군은 지난 2017년 북한의 미사일 실험 분석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도 한일 갈등 상황 때마다 GSOMIA의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1월까지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대상으로 저공ㆍ위협 비행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GSOMIA의 전제 조건인 ‘안보 동맹’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진 게 대표적이다.
지난 1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측이 당시 초계기의 비행 관련 자료를 공유하지 않은 것을 두고 “GSOMIA는 전혀 무용지물”이라며 “(협정 폐기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국간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신뢰 붕괴’를 이유로 한국을 수출심사간소화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일본 스스로 GSOMIA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현실화 할 경우 GSOMIA 재검토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중재 등이 주요 변수로 남아 있어 실제 GSOMIA 종료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GSOMIA의 유효기간은 체결일(2016년 11월 23일)을 기준으로 1년씩 연장되는 방식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에 양국 중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게 될 경우 연장이 되지 않는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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