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생계급여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낮다.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을 평균적으로 10%가량 늘렸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에는 인색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내년도 생계급여 인상률(2.94%)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생계급여 평균 인상률은 2.06%인데, 이는 박근혜 정부(3.38%)에도 못 미치는 수치여서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구호가 무색해졌다는 주장이다. 복지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같은 달 31일 논평을 통해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냉혹하다”라고 혹평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66%를 차지하는 77만여명에 달하는 1인 가구의 경우, 내년부터 달마다 52만7,158원을 받게 된다. 올해보다 1만5,000원정도 오르는 셈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생계급여 인상률이 최저임금 상승률(2.87%)보다 높아서 의미가 있다”라고 자평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인상된 절대 액수 자체가 적다는 입장이다. 오건호 위원장은 “누가 52만원으로 한달 동안 생활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종합계획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생계급여 인상률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사자를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이 위원회는 16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등 주요 5개 경제사회부처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관련 전공 대학 조교수 이상 교원이나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5명 이내, 기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5명 참여한다.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정부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포함하면 정부 측 인사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3명 포함돼 있다. 공동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에서 (생계급여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 그리고 당사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지금의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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