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교육부 지정위원회 개최… 교육청 결정 ‘동의’ 가능성 무게
교육부가 앞서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에 대한 최종 심의에 들어간다. 이르면 2일 이들의 일반고 전환 여부가 발표될 전망이다. 최근 전북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판단을 뒤집은 교육부가 8곳이나 되는 서울 자사고들에 대해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자사고 9곳(경희ㆍ배재ㆍ세화ㆍ숭문ㆍ신일ㆍ중앙ㆍ이대부고ㆍ한대부고ㆍ경문고(자발적 전환 신청))과 부산 해운대고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교육부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가 이날 열린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상산고 때와 마찬가지로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지정위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 지정위원 등을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교육부가 이들 10개 자사고에 대해선 교육청 처분에 ‘동의’해 자사고 지위를 박탈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말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 지정위가 이에 대해 문제 삼을 대목이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비율을 반영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한 상산고의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뜻이다.
이들 8곳 가운데 7곳(한대부고 제외)이 5년 전 재지정 평가 때도 지정취소(또는 유예)를 받은 점, 기준점(80점)에서 불과 0.39점 모자라 탈락했던 상산고와 달리 이들 학교가 기준점(70점)에서 많게는 10점 이상 미달된 점 역시 교육부가 교육청 결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근거다. 김대중 정부 시절(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된 ‘원조 자사고’인 상산고와 달리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 자사고로 대거 지정됐다는 점도 교육부 동의가 전망되는 이유 중 하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6월 “서울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자사고가 급속히 늘면서 우수 학생들이 집중돼 고교가 서열화됐다”고 밝힌 만큼 교육부가 상산고와는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8곳(경문고 제외)이나 되는 자사고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것도 교육부로선 부담이다. 예상되는 반발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 자사고 측은 자사고 지위가 취소될 경우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예고한 상태다. 8개교 중 한 곳인 A자사고 교장은 “교육부 결정을 담담히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재지정 평가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욱부가) 참작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종 동의 여부를 이르면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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