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학자들이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대통령과 일본 내각에 직속하는 ‘한일 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는 일본 와세다대 국제화해학연구소와 ‘한일 간의 과거사로 인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 제안’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소장 명의로 발표된 공동제안에서 “양국 간 국민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하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역사 문제의 당사자와 양국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게 됐다”며 “양국의 공동 번영과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제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국이 대통령과 내각 직속으로 한일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와 일본의 경제 제재를 멈출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갈등 해결을 위해 양국 국민의 제안을 조정하기 위해 양측 정부 관계자, 법률 전문가, 학자, 시민운동가, 피해자 측 대표가 참여하는 기구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의 토대가 되는 사실을 정리하고, 합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그 취지다. 위원회가 3년간 활동하며 마련한 결론을 양국 국회가 최종 비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잠정 조치로 양국 기업과 시민이 모금한 공동기금에 의한 ‘보상’ 방식도 제안했다. 강제동원피해자가 종사했던 일본 기업, 한일협정의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해 공동기금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다만, 이는 법적인 ‘배상’이 아니라 위원회가 합의에 이르러 양국 국회가 비준에 이르기 전까지의 한시적인 ‘보상’을 말한다.
이들은 이런 제안에 동의하는 개인, 단체, 기관의 서명을 받아 제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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