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ㆍ고노 1일 회담 이어 2일엔 한미일 3국 외교회담
지켜보던 미국 중재 나서… “확전 택하긴 어려울 것” 시각도
한일 외교갈등 국면이 확전이냐, 휴전이냐의 갈림길 앞에 섰다.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본 각의(국무회의)가 2일 열릴 예정이어서 치킨 게임을 벌이는 양국이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은 이제 고작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일본은 각의 개최 이틀 전인 31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맞서 청와대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이처럼 양국 사이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장관이 1일 태국 방콕에서 만난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시작한지 약 한 달 만에 양국 외교 수장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방관’에서 ‘적극적인 중재’로 태도를 바꾼 시점인 만큼, 한일 갈등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성사된 양자 회담에서 강 장관은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논의 중단을 요구할 전망이다. 강 장관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논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일본의 조치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해 ARF를 무대로 한 여론전도 예고했다. 외교부는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ARF를 계기로 열리는 다자 회의 의장성명에 담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다.
강 장관과 고노 장관의 회담은 대화의 시작일 뿐, 일본이 한국의 요구를 곧바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일본 경제 보복의 시발점인 만큼, 일본도 배상 판결과 관련한 진전 없이는 입장을 선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한일 외교 수장이 만나 공방만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후 일본이 예고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며 제 갈 길을 간다면 한일 갈등은 전면전으로 치닫게 된다.
다만, 미국이 중재에 나설 조짐을 보이는 것이 변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일 한ㆍ미ㆍ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한국, 일본과 각각 따로 만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국 입장을 듣고 나서 타협점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인 듯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태국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3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양국 간 갈등을 중재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장려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이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한국과 일본에 제안했다거나, 미국이 한국에는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유예를, 일본에는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유예를 각각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장외에서 대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중국ㆍ러시아 무력 도발로 한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된 만큼, 한일 양국이 확전을 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강 장관과 고노 장관은 북한이 지난 25일 탄도미사일 발사한지 하루 만에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
방콕=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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