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오는 9일 상견례를 갖는다. 두 사람의 만남은 앞서 방한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의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여서, 에스퍼 장관이 구체적인 액수가 적힌 ‘청구서’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예고하면서 “(회담이) 에스퍼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방한 계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중동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문제나 한일 갈등으로 인해 균열 조짐이 보이는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 문제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의중도 전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에스퍼 장관이 방한 중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우리 정부 측에 분담금 대폭 상승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임박한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올해 한국이 미측에 제공키로 합의한 1조389억원보다 6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를 요구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관계 부처는 볼턴 보좌관이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잇달아 만났을 때 구체적인 액수 요구는 없었다고 했지만, 면담 시간의 상당 부분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8월 초부터 한국과 일본을 포함, 동아시아 5개국을 순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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