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방위 국제 공조 등 합의”… 당정,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 시사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재계와 정부, 정치권(민관정)이 31일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댔다. 재계는 일본산 소재·부품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고 정부는 연구개발(R&D)에 연간 1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등 예산과 세제,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치권은 관련 입법 개선에 나선다. 이날 처음 열린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합의하면서 꾸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모든 참석자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7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과 공동의장을 맡기로 했다.
7가지 합의사항은 △일본의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추가적 조치 절차 진행 중단 요구 △전방위적 국제공조 강화 △기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대응 △대일 의존도 낮추는 경제 체질 향상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 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점검 △노동계·경영계·정치권·정부가 관련 사안에 원보이스(하나의 목소리) 내기 등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과 관련해 “기업은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가속화 하고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비롯해 예산·세제·금융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정치권은 입법 제도 개선을 위한 문제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핵심 소재 부품 기술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등 정부가 준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발표, 추진하는 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진행된 협의회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윤영일 민주평화당,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장이 정치권 대표로 참석했다. 정부에선 홍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민간에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자리에 함께 했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은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외교 전문가들의 추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당정은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재부품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은 긴급좌담회를 열고 “특별법은 2001년 제정돼 2021년도에 일몰을 앞두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좌담회에 참석한 박동일 산자부 소재부품총괄과장은 “대외의존도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괄해 초안을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정영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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