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속도 뚝… ‘2020년 30% 감축’ 달성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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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속도가 점점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을 토대로 정한 기준배출량 대비 30% 감축이라는 공공부문의 감축 목표 달성은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31일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 관리제 대상인 774개 기관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421만톤 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배출량인 502만톤 CO2eq 대비 19.6%(98만톤 CO2eq)를 줄인 결과다.

2009년 정부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으로 정하면서,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기준 배출량 대비 30%로 설정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1년 안에 배출량 감축 비율을 10.4%포인트 더 끌어올려야 하지만 현재로선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다. 2011년 5.8%였던 감축률은 지난해 19.6%로, 꾸준히 높아졌으나 감축 속도는 더뎌지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기준배출량 대비 15.1% 감축을 달성, 전년보다 5.2%포인트를 더 감축했다. 그러나 이듬해 17.5%로 2.4%포인트 더 줄이는데 그쳤고, 2016년에는 오히려 배출량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겨우 1.3%포인트를 추가로 줄이는데 그쳤다.

[저작권 한국일보]연도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 그래픽=박구원기자

유호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제도 초기에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등 상대적으로 쉬운 노력으로 감축률이 높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한계에 이르며 감축 속도가 더뎌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정부 부처 등이 포함된 중앙행정기관(45개)의 감축 실적이 가장 뒤처진다.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 관리제가 도입된 2011년과 비교해 지난해 배출량은 오히려 3.8% 늘었다. 온실가스를 가장 앞장서서 줄여야 할 정부 부처가 오히려 배출량을 늘리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는 지난해 2011년 대비 10.4%를 줄였고, 공공기관은 14.1%를 줄였다. 감축률이 가장 큰 기관은 국공립대학으로 2011년 대비 39.3%가 줄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부처별 격차도 심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배출량보다 21.3% 늘어난 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각각 32.2%, 28.7%를 감축했다. 유호 과장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정부 합동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있는 반면, 중앙행정기관 평가에는 이 항목이 없다는 점과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앞으로 감축 성과가 미흡한 기관을 상대로 맞춤형 교육과 기술진단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