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7조원 심사 재개… 야당, 대폭 삭감 벼르지만 시간 부족
日 보복 대응 예산은 자료도 없어, 김재원 “내지도 않은 예산을 심사하나”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30일 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 관련 예산 등 쟁점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여야가 처리 일자를 급박하게 잡은 탓에 이틀 만에 수조원대 예산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매년 추경 때마다 되풀이된 졸속 심사 악습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17일부터 3일간 추경안을 전체적으로 훑으며 삭감할 대상을 논의하는 1차 감액 심사를 마쳤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일자리 사업 등 각 부처 사업별 예산에서 한국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사업 건수는 전체 건수의 10%도 안 되고, 나머지는 의결이 보류됐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합의된 것은 5건 정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예산소위에서 증액심사부터 마친 뒤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사업들을 재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서 진행된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감액심사를 통해 각 당 입장이 대략 정리돼 있는 만큼 남은 것은 ‘큰 틀의 정치적 타결’이라는 인식도 내비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다음 달 1일 본회의 처리 일정을 감안하면 심사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30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 재시동을 걸었지만, 남은 시간이 이틀뿐이다. 더구나 이날 회의에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 극소수만 증액심사에 참여해 ‘깜깜이ㆍ짬짜미 심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에도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소(小)소위 차원에서 처리하는 관행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추경의 핵심인 일본 경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2,731억 5,000만원 규모 예산은 타당성을 가늠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여야의 기싸움이 여전하다. 김재원 위원장은 이날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일본 관련 증액안 제목조차 본 적 없다. 정부가 내지도 않은 예산을 국회가 심사할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위원장이 22일 추경 심사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도 정부 자료 제출이 없다는 이유였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정부가 일본 경제보복 관련 예산을 제대로 준비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1일 본회의 처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상욱 의원은 “원칙과 기준에 맞다면 1조원, 2조원이라도 쓰자고 하겠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1,200억원이랬다가 3,000억원, 8,000억원까지 말하며 오락가락한다”며 “시급히 필요한 예산인지 밤새 심의하겠다”고 했다. 예결위는 이날 위원장-간사 연석회의에서 증액과 감액 등 대강의 추경 규모와 쟁점을 정리한 뒤 조정 소위를 열기로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김의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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