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산하 국방大 보고서“북한 억제ㆍ중국 압력 증대 효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유사시 미국의 비전략(nonstrategic) 핵무기를 미국의 관리하에 한국 및 일본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미국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주장이지만, 북미 협상이 파국을 맞으면 면 전술 핵무기 배치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NDU)는 지난 2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비해 “미국은 위기 상황 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특히 일본 및 한국과 비전략 핵무기 역량을 공유하는 논쟁적인 새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의 경우처럼 핵무기에 대한 소유권은 미국이 유지함으로써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인국으로 남아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터키 등 나토 동맹국 5개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고 B-61 전술 핵폭탄을 배치해두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사시 미국의 승인 하에 전술 핵무기를 사용 권한을 부여 받는데, 핵무기 소유권과 최종 결정권한은 미국이 갖고 있다. 보고서의 제안은 나토의 핵 공유 모델처럼 한국 및 일본과도 핵 공유 협정을 맺고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만 “정치 군사적 제한 요소 때문에 동맹국이 직접 핵무기를 투하하는 나토식 모델을 따라서는 안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술 핵무기의 소유뿐만 아니라 사용과 통제 등을 모두 미군이 관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특히 이 같은 핵 공유의 장점에 대해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아마도 더 큰 이점은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하는 압력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에 전술 핵무기가 배치될 경우 중국이 강력 반발할 게 분명한데, 중국을 움직이는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계산인 셈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비전략 핵무기 역량의 전진 배치가 지역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보장하는 이점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자국을 방어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는 우려로 핵 옵션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전술 핵무기 배치가 한국과 일본 내 핵무장론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술 핵무기 배치는 한미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어긋나는 데다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할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2017년 미국과 북한이 ‘말 폭탄’을 주고 받을 당시 트럼프 정부 일각에선 중국 압박용 카드로 거론된 바 있다. 당시 “서울이 요청하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을 전한 NBC 방송은 중국의 대북 제재 조치를 이끌기 위한 지렛대 성격으로 보면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전술 핵무기 배치 논란이 커지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핵무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외교 성과를 과시하며 톱다운 해법을 고수하는 터라 미국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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