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특위는 연일 강경 메시지 ‘투트랙’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는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ㆍGSOMIA)을 두고 엇박자를 냈다. 일본 대응을 총괄하는 당내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협정 폐기를 주장했고, 이해찬 대표는 협정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일본에 대한 맞보복 조치로 내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주장을 놓고도 이 대표와 특위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양측의 호흡이 맞지 않은 건지, 의도된 이견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와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기자들을 만나 지소미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당 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는 한일 상호 간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기구로 작동해 왔다”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저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일본의 행위에 대해 감정적으로 ‘경제교류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군사정보 교류가 맞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감정적 대응’에 선을 그었다.
비슷한 시간, 최 의원은 정론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소미아는 일본의 경제침략이 계속되는 한 유지되기 어려운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며 “아베 신조 정부의 비상식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만큼 연장 여부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이 대표가 띄운 공식 기구인 특위가 배치되는 주장을 편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 25일 국제 여론전을 위해 마련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은 평화 올림픽을 치를 자격이 없다”며 도쿄올림픽 보이콧 여론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했다. 반면 이 대표는 30일 “한일은 이웃으로서 감정이 있어도 잘 삭혀서 공존하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모처럼 아시아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이고, 또 경제 보복은 보복이고 스포츠 교류는 별개라 당 차원에서 반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특위의 이견을 정부의 협상력을 보조하기 위한 ‘강온 투트랙 전략’으로 보는 분석이 있다. 특위는 강경 메시지로 일본을 압박하고, 여당 대표는 톤을 낮춰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최 의원의 강성 발언이 돌직구형 성격 때문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최 의원은 ‘지소미아 폐기 주장이 청와대나 이 대표와 조율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위의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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