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가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의 징계에 착수했다. 하지만 징계를 논의할 윤리특별위원회가 해당 의원이 소속됐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만 꾸려지면서 벌써부터 ‘셀프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비난 여론만 확산되고 있다.
30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김서현 의원의 징계를 위해 단독으로 제출한 윤리특위 구성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낮 고양시의회 본회의 참석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5%(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게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후 당의 출당 조치에 따라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다.
문제는 윤리특위의 공정성이다. 민주당이 다른 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윤리 특위 구성안을 제출한 데다, 특위위원 전원(7명)을 자당 의원들로 채웠다. 특위 활동기간은 60일이다. 민주당은 고양시의회 전체 33석 중 절대다수인 19석을 차지하고 있다.
야당의 반발도 뒤따랐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오만의 극치로 고양시민을 무시하고 압도적인 다수의 힘을 악용해 후안무치의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행태는 다수라는 오만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의 폭거의 끝이 어디까지일지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한국당 등이 윤리특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주당 의원들로 특위를 꾸린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윤승 의장을 향한 쓴소리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이 의장이 강경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에 필요한 윤리특위 구성안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다. 강 의원은 지난달 본회의장에서 3기 신도시 관련 시정 질문이 무산된 데 항의하는 주민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한국당과 정의당은 “막말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의회는 올 초 채우석 의원이, 지난 5월엔 김완규 의원이 각각 음주 운전 등으로 적발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에 휩싸였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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